[사법개혁안 갈등] 딜레마에 빠진 ‘사법개혁’ 재시도냐 용두사미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결국 소위별로 해당 쟁점을 더 논의키로 했다. 이어 5월 중 사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6인특별소위 또는 법원·검찰·변호사 소위를 열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인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견이 제기된 주제들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판·검사와 국회의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 국회 동의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쟁점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사개특위 자체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민감한 주제를 놓고 특위 내에서도 일부 소수의견이 있지만, 5월 한 달 동안 입장을 조율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 도출에 성공한다 해도, 합의안을 조문화해 법안으로 통과시키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사개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특위 합의안에 동의해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개특위가 논의 중인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법사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사개특위안 가운데 중수부 폐지나 검·경 수사권 분리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개특위 합의안이 법사위에 넘어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사개특위 논의 내용에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4·2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6월 임시국회 때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고 한나라당은 검찰, 민주당은 법원에 우호적이어서 양측이 타협할 소지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타협에 실패할 경우,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최종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간 논의됐던 개혁 내용들도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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