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남중] 지역공약에서 세대공약으로

젊은이들은 이번에 투표장에 올까? 4·27 재·보궐선거에서 세대별 지지도 편차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최대 격전지라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50∼60대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20∼30대에서 각각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강원지사 보선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결국 어느 세대가 투표장에 오느냐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의 표가 중요하다는데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을 놓고 이들의 정치 무관심을 탓하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세대에 정치권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한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 해명하는 걸 보고 청년유니온 김영경 대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반값 등록금이나 청년 일자리 약속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명이나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젊은 세대가 정치를 외면한 것 못지않게 정치가 젊은 세대를 배제했다는 것도 지적돼야 한다.

선거의 중심은 언제나 지역공약이었다. 이번 재보선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임기 1년짜리 의원을 뽑는데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은 하나같이 수천억짜리, 수조원짜리 지역개발 공약들이다. 그러나 대형 토목공사를 벌인다는 공약에 얼마나 더 표를 줄지 의문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는 이미 개발주의에서 탈피하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챘다.

사실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서울시장이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을 때, 지역공약의 한계는 폭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개선이다. 등록금, 실업, 자살, 보육, 정년 등이 도로나 공항보다 훨씬 더 절실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선거는 달라지지 않는다. 선거란 게 기본적으로 지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여전히 지역공약이 최우선이다. 수십 년간 지겹게 반복된 지역공약은 이제 축소돼야 마땅하다. 지역공약은 어느새 주민들의 실제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치인들의 득표 전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당선이 되면 잊어도 되는 ‘아니면 말고’식 약속이 돼버렸다. 지역공약을 물리친 자리에 세대공약이나 복지공약 같은 새로운 공약들을 들어앉힐 순 없을까? 새로운 공약이 새로운 정치를 연다.

김남중 차장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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