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예산 논란 가열… 4대강 지류사업 해? 말아?

4대강 지류 사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의 지류 살리기 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업의 청와대 보고가 연기됐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사업의 효과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가 예방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때문에 이제 와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4대강 사업한다고 다른 작은 하천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도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홍준석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부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을 각각 진행해 왔다.

최대 20조원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논란거리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과 지류 정비사업을 합한 예산은 42조원이지만 향후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할 경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류 정비사업도 4대강처럼 ‘세금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하천 관리 예산보다 더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선 20조원 등이 나오는데 추측에 의한 과장된 수치”라며 “환경부, 농림부가 얼마를 쓸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우효섭 수자원학회장은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본류 공사고 효과가 지속되려면 상류, 지천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류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본류 공사 이후 지류를 하는 것에 대해선 “효과를 빨리 보려면 대하천을 먼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2009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단체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반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환경단체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본류인 4대강사업에 앞서 지천 정비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할 때는 정부가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지천·지류사업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하천 정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정비사업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 보고는 연기됐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지류사업 ‘원점 재검토’보다는 재보선 이후 적절한 시점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의 시·도경제협의회 보고안건인 ‘2011년 중앙정부 지역발전시책 및 지자체 협조사항’에는 “지류 환경대책 시행에 시·도의 적극적 협조 및 비점오염저감·가축분뇨 관리에 철저 요망”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류 대책은 모두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단 방향은 맞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도훈 임항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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