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대원고속 ‘쪼개기 후원금’…노선버스 손실보전금 의식한 ‘떡값’ 의혹

검찰이 또 다시 국회의원들의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말 이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KT링커스에 이어 5번째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관련된 대원고속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가 여당 의원들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당의원 17명에 대한 대원고속의 후원금 전달방식은 김 지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방법과 비슷하다. 노조원 명의를 동원했고,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의원 후원회 계좌에 송금한 것도 그렇다.

대원고속 노조 관계자는 14일 한나라당 K, P, C 의원 및 또 다른 K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이고, 후원금을 전달했던 2009∼2010년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원고속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원고속이 김 지사와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이유는 노선버스 회사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대원고속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로부터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금 153억원과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07억원 등 약 36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만1095대의 버스가 있는데 대원고속이 속한 KD그룹 소속 버스가 4242대로 38%”라며 “경기도가 KD그룹에 지원한 금액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한 경기도 지원액 중 32.9%”라고 밝혔다. 대원고속이 경기도 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선버스 회사들이 재정지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의식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금을 제공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에 크게 반발할 기세다. 핵심고리로 지목된 K의원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의원은 “노선버스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의정활동을 했는데 건전한 후원금까지 먼지 털듯 뒤지면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북부지검이 청목회 수사 당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6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 혐의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