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12년내 4조달러 줄이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향후 12년 안에 재정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워싱턴대에서 가진 재정적자 감축 방안 관련 연설에서 대대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과 국방·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로 14조 달러가 넘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5%, 2020년에는 2%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넘을 경우 모든 예산항목의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따라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등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국방비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증세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1조 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 감축 방안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증세 반대(보수 진영)나 복지예산 삭감 반대(진보 진영) 주장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양측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적자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지출 때문”이라며 “증세는 적자 감축 방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큰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재정적자 원인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도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면 병력 감축과 일부 군사적 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폭적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진보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오바마 지지자들의 이탈 조짐도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재정적자 논란은 내년 대선 때까지 워싱턴 정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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