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자마자 시끄러운 ‘지류·지천 정비사업’… 4대강 맞먹는 ‘제2의 4대강’

정부가 13일 밝힌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 사업의 핵심 과제가 4대강 사업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사업비 규모와 사업 타당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질개선·생태계 복원 초점=정부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수질오염 예방과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등을 꼽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류하천은 국가하천 61곳(2979㎞)과 지방하천 3772곳(2만6860㎞) 등 총 3833곳(2만983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지류·지천 정비 사업 구간은 412곳(550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 소하천의 경우 경작지나 주거지역, 위락시설 등 주변지역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리 오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도심하천의 주오 염원인 초기빗물 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염이 심한 하천은 수질개선 작업에 초점을 두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하천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환경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맡고, 국토부는 홍수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지역 여건에 맞춰 4대강 사업처럼 치수와 이수,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올 하반기 이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사업 우선순위 두고 갈등 예고=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의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는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2009년 말 전국 15개 광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류·지천 정비사업계획’ 신청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801곳에 대해 신청한 사업비 총액은 1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한 사업에 대한 총합계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규모와 지역별 사업의 우선순위,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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