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찾아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171명 구제

경북지방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운전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제’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월초부터 3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면허취소 대상자 371명 중 171명(46.1%)을 취소 직전에 구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안 받아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람에게 등기우편이나 공고 등 기존 고지절차 이후 경찰관이 다시 한번 전화로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전산망에 등록된 취소대상자 전화번호를 파악해 통보했다.

안내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자나 장기간 집을 비운 사람, 생계를 위한 주거 이동자 등이 취소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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