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선관위, TV토론 ‘메이저-마이너’ 분리 추진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TV 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TV 대담과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진행이 산만해지거나 찬반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소정당 후보자가 거대정당 후보자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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