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 왜 막나”… 민주, 선관위에 발끈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가 투표를 간편히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선관위의 당연한 업무”라며 “그런데 정당과 지자체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선관위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네이트 등에 실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러한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사이트 모두 광고 게재를 중단했다.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 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40대 젊은층의 투표율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올라가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해당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까지 했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도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해 법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며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분당을 지역에 부재자 투표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리도록 성남시 관계자에게 전화해 압박했다”고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중앙선관위와 분당선관위를 방문해 엄중 항의한 뒤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해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마치 선관위가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부적절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선관위 결탁 의혹’을 일축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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