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재개 3대 조건 수용해야

북한은 지난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담화문을 통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한 아태평화위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아태평화위와 합의를 통해 2029년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권을 보장받았음에도 북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그룹 독점권을 박탈했다. 이는 국제 관례와 상식을 벗어난 돌출 행동이다.

현대그룹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은 북한 아태평화위와 맺은 사업자 간 계약이지만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보장한 사업이고 남북 당국자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북핵과 미사일 사태 등을 통해 북한이 불가측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행태는 그들이 더욱 믿을 수 없는 집단임을 국제사회에 깊이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관광 대가와 포괄적 사업 대가로 현대그룹으로부터 무려 11억2600만 달러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8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빼앗아 중국 관광객을 유치,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결코 북한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남측은 그동안 북측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행 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북한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어깃장을 놓으며 무리한 요구와 망동을 부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한과 맺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유지하려고 했다. 북한은 현대그룹 관광 독점권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남측이 요구해온 3대 조건을 받아들여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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