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과학벨트 분산, 개념부터 정리돼야”

청와대 임태희(사진) 대통령실장이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 논란과 관련,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과학벨트의 개념을 도시 개념으로 보느냐, 도시에서 확장된 벨트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산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이런 개념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발언은 지난 연말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산 배치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특별법은 과학벨트 논란의 핵심 사항인 유치 지역을 상당히 애매하게 규정했고, 대부분의 결정을 위원회로 넘겨 놓은 상태다.

특별법은 과학벨트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벨트 안 지역으로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특별법 27조에서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지역으로 해석되며,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지역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석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별법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연구원 분원 설치에 관한 규정은 아예 없다. 다만 정부가 입법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장기적으로 50개 연구단을 운영하되 본원에 25개 연구단을 두고, 나머지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구단을 두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25개 연구단이 이른바 분원인 셈이다.

또 특별법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도 과학벨트 안에 함께 있는 지역으로 규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같은 지역인 벨트로 봐야 할지도 애매하다. 같은 시·도에 있으면 벨트고 3개 시·도에 걸치면 벨트가 아니냐는 반문이 가능한 지점이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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