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민주·공화 예산안 담판 합의 진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처리 시한(현지시간 8일 자정)을 하루 앞둔 7일까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나 협상을 했다. 사흘째 계속된 백악관 담판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백악관 회동 뒤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견은 좁혔지만 합의는 못했다”면서 “밤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된 뒤 8일 오전까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공화당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예정된 인디애나폴리스 방문도 취소했다.

미국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실패에 대비해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째) 잠정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잠정예산 처리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세금이 오히려 낭비된다고 CNN머니는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제프리 지엔츠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뭔가를 폐쇄할 때 돈이 들고 다시 문을 열 때도 돈이 든다”며 특근 수당, 잔업 수당 등 새로운 경비지출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 전역 국립공원의 하루 평균 3200만 달러 입장 수입도 그대로 없어진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공화당이 좀 더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당파층이 공화당에 예산 타협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8일 처리 시한을 앞두고 양당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 폐쇄 이후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경우 양당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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