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허와 실-② GTX 어떻게 되나] 사업비 13조… ‘경제성 의문’ 풀리지 않은 채 추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중점 공약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반영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2009년 4월 정부에 사업을 제안한 지 2년 만이다. 그러나 13조원이 넘는 GTX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GTX 노선 연장을 놓고 지역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GTX 사업이란=GTX는 지하 40∼60m에 터널을 뚫어 최대 시속 20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 송도∼청량리 구간 48.7㎞, 의정부∼금정 구간 45.8㎞ 등 3개 노선 총연장 140.7㎞가 확정됐다.

수서∼동탄 KTX와 연계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 일산∼삼성역 22분, 의정부∼청량리는 12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신교통혁명인 셈이다.

도는 GTX 건설로 하루 승용차 38만대 통행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7000억원 절감, 생산유발효과 27조원, 고용유발효과 26만명, 연간 에너지소비 800억원 절감,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t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는 “GTX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친서민 교통대책”이라며 “광역철도 전반기 착수 사업으로 결정된 GTX 3개 노선의 동시추진과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30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아떨어진다.

◇경제성은 있나=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은 0.92였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을 밑돌면 경제성이 낮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또 연장을 검토한 파주, 양주, 김포·검단 등 3개 노선의 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편익비율이 파주 0.75, 양주 0.6, 김포·검단 0.85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건설비 조달도 쉽지 않다. 최민성 경기도 GTX추진기획과장은 “GTX는 광역철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면 국고지원 비율이 75%이지만 지자체가 하면 60%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도의 재정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해법은 있나=연구원은 GTX가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임체계를 조정하고 사업비도 절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요금 1800원(10㎞ 기준)에 ㎞당 40원씩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요금보다 10∼33% 올려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경기도는 이동거리 20㎞ 이내 2000원, 20∼40㎞ 3000원, 40㎞ 이상 4000원으로 책정했었다.

도는 또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조6031억원, 송도∼청량리 구간 4조6337억원, 의정부∼금정 구간 3조8270억원 등 3개 노선 건설에 총 13조638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3조2000억원이다. 도는 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의 낙찰률인 82% 수준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2조1300억원, 지자체는 7100억원, 민간은 5조2400억원 각각 부담하게 된다.

◇도의회 철저 검증 요구=경기도의회는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삼(민주당) 도의회 의원은 “GTX를 추진하기에 앞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 실효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독자적으로 GTX 연장을 추진하는 등 GTX 사업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GTX 노선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김도훈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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