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교육이 3월 물가 5%대 상승 막아

3월 소비자물가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4.7% 상승으로 선방한 데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영향이 컸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고교 납입금 0.79%, 학교 급식비 0.98%)에 그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 포인트 떨어뜨렸다.

고교 납입금 지수를 보면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119.2에서 올해 3월 93.8로 무려 21.3% 급락했다.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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