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日 피해복구 주도 부흥구상회의 발족

일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흥구상회의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주도할 전망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국민신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지진 피해복구와 관련, 복구·부흥 계획을 입안할 부흥구상회의(復興構想會議)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흥구상회의가 복구 계획을 만들면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부흥본부가 이를 실행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도호쿠(東北) 지방을 재창조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복구·부흥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복구부흥대책기본법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복구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쓰나미로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거나 특별소비세,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복구와 부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재해담당상을 신설하는 등 각료 3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 자민당에 거국내각 참여 등 연립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피해복구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사업은 쓰나미에 침수된 센다이(仙臺) 공항을 비롯해 피해 지역의 상하수도, 가스, 항만 등 인프라 시설 재건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최대 25조엔(347조700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재건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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