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의장… 황당한 區의회

서울 강서구의회에 의장이 2명인 황당한 상황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는 누구를 의장으로 인정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터여서 의회와의 업무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구의원들이 “회기가 시작된 뒤 한 달 넘게 원(院) 구성을 하지 못했다”며 직무 능력을 문제 삼아 권오복(민주당)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이명호(한나라당)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시작됐다.

권 전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21일 승소했다. 법원은 “구의회가 공전한 것이 권 전 의장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장 직무능력 한계와 운영능력 부족은 현 법령에 비춰볼 때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이 무효인 만큼 이 의장은 자동으로 의장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의장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구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현재 권 전 의장은 지난 25일 이 의장을 상대로 의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강서구 관계자는 “2명 중 누구를 의장으로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회와의 업무 협의에 지장이 크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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