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정부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하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해 취득세 감면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 채권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된다”며 정부의 정책 제안에 반대했다.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도 “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보전 방안을 따지기보다 정책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정책을 마련한 부처 관계자의 처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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