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교과서’ 검정 3월 30일 발표… 정부 “강력 대응” 외쳤지만 묘수 없어

정부는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가 30일 발표된 직후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구호 활동은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수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등 일본 교과서가 개악(改惡)된 것으로 파악하고 발표 당일부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 왔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검정 발표 이후 각 학교가 교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6∼9월)을 기준으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웠다. 우선 검정 발표 이후 5월까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6∼9월 교과서 채택 기간 중에는 일본 내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 지원하면서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때는 한·일 시민단체, 결연 관계를 맺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일본 내 우익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2001년 0.03%에서 2009년 1.71%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월 이후에는 독도 방파제 건설, 독도 1㎞ 근방 해상에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한 일본 대사 초치 등 의례적인 대응 방안 외에 새로운 ‘카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누구도 예상치 못할 비책은 없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수립한 28개 독도 영토관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 외에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을 차단할 묘수가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결과와 별개로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30일 부산항에서 생수 480t과 즉석식 밥인 ‘햇반’ 20t 등 500t을 선적해 니가타(新潟)항으로 수송한 뒤 육로로 센다이(仙臺)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9일과 27일 두 차례 민항기를 통해 생수 100t과 담요 6000장, 그리고 비상식량, 라면, 고무장갑 등 70t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선박을 통한 지원은 처음이다. 정부는 구호물품 지원이 마무리된 후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구호기금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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