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개혁 갈등 합리적으로 풀어야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청와대와 군, 예비역 장성들 간의 갈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무력화할 수 있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은 뒤 모든 국민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다. 그럼에도 아직 출범도 못한 국방개혁이 내부에서 거센 풍랑을 맞고 있는 꼴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이견 조정을 통해 조속히 갈등을 해소하고 폭 넓은 공감대 속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합리적’을 강조한 것은 갈등 양상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비역과 연계해 국방개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현역은 즉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가 하면 예비역 장성들은 ‘예비역을 현역과 국방부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방개혁의 장애물로 보는 청와대의 시각부터 바꾸라’고 쏘아붙였다. 견해를 둘러싼 마찰이 아니라 상호 불만의 충돌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인사조치설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김희정 대변인을 통해 하루 만인 29일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없었고 거론된 적도 없다”고 한발 물러섰거니와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을 과거의 타성과 자군 이기주의에 젖은 집단으로만 대해서는 곤란하다. 국방의 최일선을 지켜온 그들의 충정을 이해해야 한다. 또 예비역 장성들은 절실하게 국방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군통수권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오랜 경륜에서 비롯된 합리적 비판만 제기하는 게 옳다. 아울러 혹시라도 후배 현역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등 ‘사심(私心)’이 개입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방개혁을 법제화하기 전에 상호 접점을 찾아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해야 한다. 한 예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 강화에 관한 예비역 장성들의 문제 제기는 검토 대상이 될 만하다. 즉 새롭게 각각 일부 군령권을 갖게 된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유사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합참의장의 지휘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