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행정 간소화 차질 없이 추진해야

자동차 행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 정비 및 보험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65개 개선 과제를 담았다.

실로 50년 만의 대변화다. 자동차는 1963년 3만대에서 2011년 1800만대로 양적으로만 보면 약 600배 늘었고 질적으로도 최근엔 그린카 등 첨단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정은 규제 위주의 낡은 틀을 벗지 못했다. 뒤늦었지만 시대 변화에 걸맞은 행정규제개혁은 환영할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자동차 검사제도다. 이 제도는 1998년 신차 출고 후 최초 검사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늦추고 검사주기를 2년으로 하는 등 부분 개선이 있었으나 차량 성능이나 운전자들의 정비 능력 향상을 감안하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총 877만대로 검사비용은 대당 약 2만원(승용차 1만5000원∼2만원, 버스·화물차 2만5000원)으로 총 1754억원이다. 개혁안인 ‘신차 출고 후 5년 만에 첫 검사, 검사주기 3년’을 적용하면 연간 600억원 정도 검사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중고차·정비·보험시장 등의 투명성도 크게 강화된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허위·부실점검, 속여팔기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는 20%를 밑돈다. 개혁안은 중고차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전문적인 가격 진단평가사제도를 도입해 속여팔기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차량 정비 비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정비업계·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윈-윈 전략을 모색하며, ‘나이롱 환자’ 방지 대책도 별도로 마련된다. 행정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신차의 안전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나 자동차 등록서비스 간편화 등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선 과제가 선정되고 그 방법까지 제기된 만큼 이제 정부는 관련 법규의 보완, 제도 적용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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