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향하는 한상률 수사… 개인비리로 사법처리 가닥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 기류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한 전 청장을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분위기다.

일단 한 전 청장 수사는 이미 불거진 의혹 외에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을 앞두고 한 전 청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2개를 발부받았다. 하나는 한 전 청장 및 주변 인물들 계좌 추적용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모처 압수수색용이다. 검찰이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 청장 연임 로비 의혹,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 등 민주당 고발장 범위를 벗어나 한 전 청장 개인 비리를 샅샅이 훑고 있다는 얘기다.

수뢰(뇌물수수) 후 부정처사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재직 중 모종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은 한 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 등 부하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전 청장은 2003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등 특정 기업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을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잡은 한 전 청장 개인 비리가 주류업체 D사, A호텔 등 그동안 항간에 떠돌던 업체 관련이 아닐 수 있어 국세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이 설사 사실이어도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고심해 왔다. 결국 한 전 청장은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기소하기 어려워 설명만 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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