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최중경 장관 감정싸움에… MB정부 동반성장 정책 갈 길 잃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감정싸움이 위원회의 앞날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정 위원장이 사퇴 가능성을 외부에 흘렸고,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의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의 핵심실천 과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은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문제”라면서 “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외부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정 위원장과 각을 세워온 최 장관 측은 “아직까지 (정 위원장의 사퇴 발언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 하지만 소관 부처에 먼저 알려주는 게 일반적 관례”라고 말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까지 지내시고, 알 만한 분이 왜 그런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주무부처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안타깝다.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며 “동반성장위원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 같다. 최 장관은 정 위원장이 총리 시절 차관급 자리에 있었다. 최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정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정 위원장과 최 장관 모두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않고, 언론에 비판한 것이 결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앞날까지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점도 정 위원장이 사퇴 여부를 고민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만일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장직을 내놓게 되면 위원회는 당분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지수개발이나 적합업종 선정 등 현재 추진 중인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포기해선 안 되는 과제”라면서 “정 위원장이나 최 장관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재찬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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