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日 정부, 10조엔 부흥국채 긴급 발행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엔(약 135조원) 규모의 ‘지진재해부흥채권’을 긴급 발행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11년도 예산을 수정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피해 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보고 국채 발행을 택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 때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조3800억엔을 복구 예산으로 조달했다. 이번엔 피해가 막대해 복구비가 10조∼20조엔에 이를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산케이는 지진재해부흥채권 10조엔을 일본은행(BOJ)이 모두 매입하도록 여당인 민주당과 일본은행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기업과 가정에 유동성이 풍부해 그 정도 자금을 걷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장에서 국채 판매를 통해 복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달하고 있어 10조엔의 국채가 추가 발행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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