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입지 선정, 원칙대로 풀어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영남권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해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법을 지키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같은 날 대구지역 행사에서 “(이 문제를)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고 합당한 해결방향이다. 지역 간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그러했겠지만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기초로 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려 하기보다 지역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간 갈등과 반목은 한계를 넘어섰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도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며칠 전 “신공항의 본질적 문제는 사라진 채 지역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고 양보와 타협, 절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영남뿐 아닌 국민 모두 패자가 되는 게임을 막으려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고언을 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 문제를 더 이상 결론 없이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가운데 엄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한쪽 우세가 확실하다면 신공항 입지로 결정하는 게 옳다. 그러나 2009년 국토연구원이 이미 작성한 타당성 보고서대로 두 지역 모두 경제성이 없거나, 이번 새로운 타당성 조사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감히 백지화하는 게 옳다.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 논리로 채산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에 떡 떼어주듯 나눠줌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인기는 떨어지고 해당지역으로부터 험악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나 역사는 합리적 선택을 잘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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