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공방 점입가경… 최중경 “애초에 틀렸다” vs 정운찬 “정부 의지 의심”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에 틀렸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에 문제가 있다”며 되받아쳤다.

최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성과를 배분하는 데서 출발한 개념으로 기업 사이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사회구성원간 합의도 안 된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원가 절감 등으로 이익을 냈다고 했을 때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1만곳이 넘는데 이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가 운영되면 위원장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 위원장은 최 장관의 발언에 “지경부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말을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이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심으로 동반성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화려한 구호만 내세우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장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는 위원장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최 장관의 지적에도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와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계산법이 있다. 대기업이 종업원을 평가하는 방식처럼 찾아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이 개념을 다소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든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든 기회만 된다면 여러 사람을 만나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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