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폐·축소가 악화시킨 原電사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가 나흘 새 모두 폭발했고 5·6호기도 이상이 감지되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고 있는 데는 일본 정부와 이 원전 소유주인 도쿄전력이 그동안 원전 안전성을 과도하게 선전해 왔고 초기단계에서 이번 사고를 은폐·축소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일본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도쿄전력의 초기 대응 미숙과 상황의 축소·은폐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을 했다. TV가 제1원전 1호기 외벽 폭발을 중계했는데 총리에게는 1시간 동안이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도쿄전력이 초기 1·3호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가볍게 보아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비난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다. 사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부정적 뉴스가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호기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고장등급(INES)을 ‘레벨 4’라고 주장해 왔으나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미 상황은 5등급이며 6등급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역시 축소의혹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사고나 관련 자료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전비를 갖고 있다. 저팬타임스 위클리의 시마츠 요이치 전 편집장은 일본정부가 1987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1996년 이바라키현 원전사고 피해를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각종 자료들은 도쿄전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원전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불리한 것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직은 대국민 신뢰의 기본이다. 자칫 은폐·축소는 국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도 과거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다 문제를 일으켰던 일이 있다. 원전과 관련해 정부나 한국전력은 일본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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