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원 피해 여수산단 정전‥정부, 책임소재 안밝혀 논란

정부가 지난 1월 17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으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합동조사단은 여수산단 정전은 한국전력 여수화력 변전소 내 전기설비 고장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GS칼텍스와 여수화력 변전소의 전력설비 고장 신호를 전달하는 계전기가 거의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고 2개의 송전로가 모두 차단되면서 GS칼텍스와 LG화학, 삼남석유화학 등 3개사 공장이 23분간 멈췄다.

그러나 707억원의 피해가 난 이 사고에 대해 정부가 두 달가량 조사했으면서도 면피성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고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책임은 결국 변호사와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법정으로 떠넘겼다.

이 때문에 지경부가 산하 기관인 한전을 감싸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피해 업체들은 “조사 결과가 복잡하고 법조문처럼 어려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조사 결과여서 한전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단의 결과가 한전에 유리하게 돼 있음을 시사했다.

지경부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호한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한전과 피해업체 간에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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