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만으론 물가안정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3.0%로 종전보다 0.25%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기준금리가 27개월 만에 3%대로 복귀한 것이다. 올 들어 지난 1, 2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이를 정도로 물가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의 물가 오름세가 중동사태로 빚어진 국제유가 불안, 구제역, 한파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급등, 전세가 고공행진 등 주로 공급애로 요인 때문이라고 할 때 수요억제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0±1.0%를 웃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물가 안정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다.

구제역, 한파, 중동사태 등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유 및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 상승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예견됐었다. 물가 불안에 대한 한은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음을 되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정부도 목표치로 내세운 5% 성장, 3% 물가 등의 올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태세다. 이는 금통위의 통화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성장에 집착했다가는 자칫 물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가계와 기업은 공급애로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유류세 인하를 조속히 실시해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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