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유류세 인하 검토”… 기름값 인상 단계별 대응책 준비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류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안상수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동사태와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유가와 물가 상승이 서민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를 제안한다”며 “2008년 당시처럼 한시적으로 10% 정도를 낮추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82원, 58원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가격을 잡기 위해 꾸려진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도 가격 인하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TF에 소속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 한나라당과 저탄소녹색성장 국민포럼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TF팀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를 늘리고 대형마트 주유소와 셀프주유소를 활성화하는 등의 기존 대책만 내놓았을 뿐 한걸음도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TF는 지경부와 정부 등 부처와 정유사를 대표하는 석유협회, 소비자시민모임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월 18일부터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 TF는 9일 회의에서도 획기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찾지 못해 11일 다시 모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고작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에 제재를 가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방안은 장기적 대책인데 국민은 당장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을 바라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