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자법 파문 책임 회피 않겠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 억울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인으로서 국민적 분노, 특히 언론의 분노를 일으킨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일의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면소를 목적으로 한 관련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그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액 정치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31조 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 기부 제한)에 대해 헌재 판결이 5대 4로 나와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언제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본 것”이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에 대해 (언론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조항에 대해선 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