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송구”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강원도 원주시 임야 867㎡를 구입했던 것과 관련, “기획부동산 업자를 통해 구매한 땅으로 주변 지역 개발을 생각하며 투기를 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양 후보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무 당국에 매매가를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주시 임야를 78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양 후보자 부인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50분의 1 수준인 15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양 후보자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서 산 땅이나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 땅을 샀고, 땅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업자가 관행대로 작성한 것이며 당시로서는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2004년 매매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양 후보자는 그러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할 수 없겠느냐”고 다그치자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주택문제인데, 논란을 제공한 소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양 후보자가 2009년 8월 임기를 1년 7개월 남긴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양 후보자의 사퇴 이유로 ‘업무 부진에 따른 문책’ ‘애초에 부적합한 인물’ ‘후임인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수순’ 등 세 가지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부패방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했는데 법적으로 권익위 권한과 활동범위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막강한 권한이 있다”면서 “감사원장 임기는 반드시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양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퇴임사에서 ‘이런저런 소회가 있으나 떠나는 입장에서 긴말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다”며 “결국 후임인 이 장관에게 밀려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또 2004년 발표한 논문을 2005년 다른 학회지에 주석을 달지 않고 실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자기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데 문제의식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향후 감사 방향과 같은 정책적 측면에 대해 주로 물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의 95%를 쥐고 있고 인사권을 둘러싸고도 추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주문했다.

양 후보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취임 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교육 비리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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