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터뷰-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구제역 2차 피해 방지·축산농가 복원이 우선 과제”

“올해 도정의 최우선순위는 구제역으로 무너진 축산 농가를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방역과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해 팔당 상수원 보호와 지하수 오염을 막는 것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도정목표를 구제역에 따른 2차 피해방지와 축산농가 복원, 일자리 확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현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의 위치와 현황, 관리 단계별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이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축산 농가의 사생활 보호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공개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외부 특강이 잦다. 일부에선 대선 행보를 넓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강을 하겠다고 먼저 나선 게 아니라 지방에서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최근에는 다소 줄었는데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정에도 도움이 된다. 돈을 안 쓰면서 돈을 쓰는 것 이상의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언제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건가. 차기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

“(출마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차기 대권 주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애국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경제·일자리 창출, 통일을 지향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같은 당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박 전 대표는 스타다. 압도적으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점에서 대중적·국민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의 중요한 대선후보며 지도자라는 생각이다. 오 시장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강대국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남북이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흔히들 통일비용 계산은 하는데 분단비용 계산은 안 한다. 국방문제도 그렇고, 물류상으로도 고립돼 있다. 북한 주민들도 이런 식으로 오래갈 경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지금도 교육과 영양이 부족하고, 북한의 산천과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돼 있어 나중엔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대한민국의 활로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출구라고 본다. 통일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길이다.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선진일류 강대국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식의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하려면 북에 대해 연구하고, 탈북자 중심으로 통일일꾼을 양성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 전문가다.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돼 통일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에도 탈북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북한 내부에서 자유방송 또는 남쪽 방송의 역할이나 각종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해 내부에서 자생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일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서울과는 달리 도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현실은 다르다. 또 무상급식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도가 올해부터 도입한 친환경 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것이다. 도는 올해 예산에서 무차별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해 급식 관련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돈은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과 ‘G마크’ 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에 지원된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정이다. 예산편성을 봐서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선거를 겨냥해 무책임하게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올바른 복지 방향은 어떤 것인가.

“복지 문제를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선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도움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159개의 사회복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선 담당 공무원조차도 무슨 복지제도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는 곳으로, 교육비가 필요하면 교육비를 주는 곳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수요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무한돌봄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민선 5기에 취임하면서 경기도정의 핵심을 ‘무한섬김’이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의미인가.

“무한섬김은 복지뿐 아니라 행정서비스까지 확장된 개념이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섬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얘기다. 무한돌봄사업,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 언제나 민원실, 365언제나 민원센터, 달려라 민원전철 365 등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11월 조례 제정과 함께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에 생계·의료·주거 등 위기탈출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4만6000여 가구에 551억원을 지원했다. 시·군에 무한돌봄센터 29곳을 설치했다. 도민안방사업은 2010년 시작했고, 매주 5일간 4대의 버스로 주민들에게 찾아가 생활민원, 일자리 알선과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이동도서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65 언제나 민원센터는 수원역 등에 설치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일반 민원업무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서동탄역∼서울 성북역을 1일 4회 왕복 운행하는 달려라 민원전철 365도 도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진행은.

“GTX는 지하 40∼50m에서 최고 시속 200㎞로 도심을 통과하는 최첨단 지하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수도권을 30분대에 연결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서울 강남까지 고양·일산에서 22분, 화성 동탄에서는 18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본다. 2012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다. 대책이 있는가.

“실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반대편이다. 고용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확실한 실업대책이다. FTA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면 고용이 늘어난다. 최근 경기 북부에 섬유업 종사자가 늘고 있다. FTA를 통해 현재 23% 이상인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FTA 비준이 빨리 이뤄져야 실업자가 없어진다. 국회에서 실업은 없애라고 하면서 FTA 비준은 안 해주는 것은 모순이다. 대기업을 괴롭히는 식으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대기업을 발전시켜야 중소기업에도 여유가 생기고 좋아진다. 한쪽을 괴롭혀야 다른 쪽이 산다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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