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50% 60세 남성 저소득층보다 4년 더 산다

소득이 상위 50%인 고소득층의 60세 남성이 하위 50%의 저소득층 남성보다 평균 4년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받은 비율은 배 정도 높았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7일 ‘사회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공적연금제도’ 보고서에서 1949년생 고소득층 남성이 60세가 도달했을 때의 기대여명은 27.94세로 저소득 남성의 23.98세보다 3.9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1929∼1950년생 남성 중 11만7978명을 표본 추출해 진행됐다.

소득별로 노령연금 수급 비율도 크게 차이 났다. 분석 대상자의 59.81%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자가 됐는데,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이 78.44%로 저소득층 41.18%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60세가 되기 전 사망한 비율은 고소득층이 3.46%인 데 비해 저소득층은 약 4배 높은 13.20%나 됐다.

우해봉 연구원은 “저소득층 중 적지 않은 수가 노령연금 수령 전에 사망해 국민연금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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