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전체회의… 최중경 장관, “대형마트 주유소·셀프 주유소 확대”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과정의 의혹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무조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세금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 문제는 “지경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으면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와 셀프주유소 등 저가형주유소를 확대하고, 가격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1.5%인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고유가 상황에 맞춰 (인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한국은 UAE 원전을 200억 달러에 수주했는데 이는 경쟁사인 프랑스 아레바사보다 160억 달러나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한전 컨소시엄이 이렇게 큰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국제신용도가 높은 UAE에 1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경우, 비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싼 이자로 지원하는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국가신용등급은 UAE가 우리보다 높지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OECD 멤버인 우리나라는 0등급으로 가장 높고 UAE는 3등급이어서 역마진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1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주재한 원전수출금융 대책회의와 관련 “회의에서 공기업 현물출자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지원법안(일명 ‘최고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관련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시나리오 작가 최씨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예술인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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