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파산부 사태 후폭풍] ‘사안 심각’ 판단 서둘러 불끄기

대법원이 광주지법 파산부 사태와 관련, 7일 선재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부적절한 처사로 촉발된 현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는 최선책이라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5∼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파견, 파산부의 법정관리 실태 및 현황 조사를 마쳤다. 또 선 부장판사를 상대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임 선임 과정에서 법관 윤리를 어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 부장판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견책 감봉 정칙 등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앞서 파문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시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해 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도 “법관 윤리를 준수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법관이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었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 부장판사를 인사조치해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문이 불거진 광주 지역 법조계는 ‘곪을 만큼 곪은 상처가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생활 21년 중 19년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 향판인 선 판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 법조계에선 이와 함께 개업 이후 평균 수준에 머물던 변호사 A씨의 수임 건수가 선 부장판사 승진 및 파산부 재판장 발령 이후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A씨는 선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는 최근 선 부장판사의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진정이 잇달아 접수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실제로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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