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전원 송환' 강수… 남북갈등 새불씨 되나

남북이 남하한 북한 주민 송환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측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4명은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전원 돌려보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사상 초유의 송환 거부, 남북갈등 불씨로=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이번처럼 송환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2004년 이후 북측 선박·선원이 남하한 30건(무인선박 1척 포함) 가운데 북측에 송환되거나 전원 귀순한 사례는 각각 18건, 9건이다. 일부 송환도 2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울릉도를 통해 넘어온 4명 중 1명만 송환되고 나머지 3명은 귀순한 바 있다. 2005년 9월 연평도 해상으로 내려온 2명도 1명만 송환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북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원 송환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측이 체제이완 방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일부 언론을 통해 전원 귀순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한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해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는 것이다. 북측의 ‘귀순 공작’ 주장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게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개 잡는 20대 간호사, 식량난 실감=정부 합동조사기관의 심문 결과에 따르면, 남측으로 넘어온 31명은 조개잡이 중 해무로 인한 항로 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대부분 황해남도 해주 주민들이었다.

남측에 남기로 한 4명 가운데 20대 여성 간호사와 통계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귀순자는 선장 옥모(38)씨, 통계원 박모(22·여)씨, 무직 홍모(44)씨, 간호사 봉모(21·여)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식량난 때문에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부업을 하거나, 직장을 잃고 파트타임 형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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