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민원 위주 대정부질문 개선해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2일 끝난 금년 첫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흘간 계속된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민생국회’를 외쳤던 의원들은 말이 무색하게 상당수가 본회의장 자리를 비웠고 질문에 나선 의원들조차 지역 민원성 발언과 준비 부족으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제도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듯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논평을 통해 “대정부 질문 근본 취지는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식언이 돼 버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정부 질문 때 이석을 많이 함으로써 텅 빈 의석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불러왔다”고 자평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상당수 의원들은 각 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선거구민 표를 의식한 듯 지엽적인 지역구 현안을 들고 민원성 대정부 질문을 쏟아냈다.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행태를 보였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 헌법기관으로 큰 틀에서 국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 사소한 지역 문제를 다루는 지방의원들과 이 점에서 구분된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의원 출석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출석부에 이름만 올리고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달 28일 낮에 열린 한나라당 소속 모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보다 많았다고 한다. 의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국회 제도를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 국회는 본래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중심이다.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본회의 운영 제도를 고칠 때가 됐다. 매번 임시국회 때마다 갖는 정당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여야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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