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전·월세 상한제’ 밀어붙이기… 4월 재보선 연대 주목

야권이 3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야5당은 전·월세 대책을 주제로 최초의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어 4월 재·보선에서 이 문제가 야권연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월세 상한제 국민 70%가 찬성=민주당 원혜영·민주노동당 강기갑·진보신당 조승수·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2.8%, 반대는 27.2%로 나타났다.

또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계약연장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88%가 찬성했다. 특히 집을 소유한 사람 중 69.8%가 전·월세 상한제를 지지했고, 84.7%는 세입자의 계약연장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집중 공격하는 한편, 재·보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태세다. 전·월세 대책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으로서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야권연대의 첫 동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무상급식·의료·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비해 야권 내부의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여야 합의 쉽지 않아=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전·월세 해법은 이와 다르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주택공급을 늘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전·월세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주택시장 전체가 살아나야 전·월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이 합의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전세대란 시기에 고액 전세를 놓았다. 나가라”라며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텨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오후 재개된 회의에서 정 장관은 “주택문제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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