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2차협상… 원전 제3국 수출 등 ‘원자력 상업적 협력’에 초점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이 개시됐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조현 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만나 이틀간의 협상에 착수했다. 양국은 이날 원전 제3국 수출 등 상업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 개정의 핵심인 우리 정부의 핵연료 재처리 권리 획득 사안은 지난해 10월 1차 협상에서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10년간 공동연구를 한 뒤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20기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저장공간이 2016년이면 부족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물론 일본처럼 파이로프로세싱이 아닌 다른 재처리 기술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해 이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의 반대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본은 1988년 재처리 권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2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가동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현 저장시설 옆에 또 다른 저장시설을 짓는 방법은 재정 부담은 적지만 좁은 국토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양국의 파이로프로세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3국 내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핵폐기물을 옮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핵폐기물을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다.

핵폐기물 처리 사안을 떠나서는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73년 원자력 협정 체결 시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제3국 공동진출, 합작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R&D 등을 포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기대한 만큼 이뤄지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열배가 넘는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ey Word : 파이로프로세싱

건식처리공법(pyroprocessing).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한 뒤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원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 고체 공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건식처리 기술로도 불리며 상용화 단계까지는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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