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짜리 잠정예산 통과… 연방정부 폐쇄 모면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해 폐쇄되는 사태를 일단 모면했다. 연방정부는 이달 18일까지 기능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2주간의 잠정예산 법안을 가결해 백악관으로 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미 하원은 1일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유보하고, 2주 동안 잠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상적이라면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의회 통과가 지연됐고, 잠정예산으로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운영돼 왔다. 지금의 잠정예산 시한도 이달 4일까지였다.

남은 기간에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 합의점을 도출할지 미지수다. 공화당은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다.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가 잠정예산 승인도 없고,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줄일 순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몇 주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협에 시달리게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고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의회 지도부를 비난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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