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경제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찬 “동반성장”-반 “불공정 차단이 더 급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도입 의지를 밝힌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향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반성장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적극 공감했다. 김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기업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몇몇 선도적인 기업이 이를 집행하다 보면 서서히 확산돼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나름의 평가 방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생소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공감을 표했다. 윤 교수는 “대기업이 얻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하지만 초과이익 공유 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대기업 행적을 보면 자율에 맡겼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한다면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은 “대기업 이익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낮은 단가 덕을 본 것도 있는 만큼 동반성장 차원에서 함께 나눌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실가능한) 방안은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 공유보다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며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하게 하도급을 맡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제제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기업호민관을 지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공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제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수정 조민영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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