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한상률·에리카 김 동시수사 사전조율 했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2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함께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면서 “사전 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의견 조율 없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 연락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청장 수사와 관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그 부분은 고소 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최근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외래환자든, 입원환자든 자기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환자들이 10%를 부담하게 돼 실질적인 무상이고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 그것을 정부와 여당이 무상의료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 저예산 저보장’ 트랙에 머물러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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