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내우외환] 정부 “공공요금 현실화·통신비 인하 유도”

정부가 그동안 전기·가스 등 공공에너지 요금에 대해 고수해왔던 ‘동결 원칙’에서 한걸음 물러나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항력적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악화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해진 물가 상승세와 국제유가 동향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리비아발 리스크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전제 하에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단계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배추 등 주요 가격급등 품목의 수급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요금·결정구조 등을 재검토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도 3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히 이상기후나 구제역 등 공급측면의 불안 요인 외에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고 국제 유가 급등세 역시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가격을 제어해 온 공공요금의 현실화 문제도 거론됐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은 최대한 (오르지 않도록) 흡수해 가겠지만 하반기에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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