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본 3대 난제는… ‘北 핵포기’ 남북관계 개선 제1 걸림돌

Է:2011-03-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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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원칙론’에서 ‘대화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방향 전환은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아주 조금 진전됐다”고 말했고, 핵심 관계자는 “반 발짝 정도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2011년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이후 5월쯤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세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다. 북한의 진정성,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미국·중국의 변화 가능성이다. 북한 진정성의 핵심은 핵 포기 조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대북정책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 여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난처한 상황인 셈이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이 문제에 걸려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대화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 위협에 강하고 단호하게 나서야 할 시점에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언급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입장이 어려워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화 쪽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맞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묘수를 찾아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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