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본 3대 난제는… ‘北 핵포기’ 남북관계 개선 제1 걸림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원칙론’에서 ‘대화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방향 전환은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아주 조금 진전됐다”고 말했고, 핵심 관계자는 “반 발짝 정도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2011년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이후 5월쯤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세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다. 북한의 진정성,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미국·중국의 변화 가능성이다. 북한 진정성의 핵심은 핵 포기 조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대북정책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 여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난처한 상황인 셈이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이 문제에 걸려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대화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 위협에 강하고 단호하게 나서야 할 시점에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언급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입장이 어려워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화 쪽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맞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묘수를 찾아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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