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주민들 피해 우려 정보 막는데… 네티즌 ‘매몰지 지도’ 공개 논란

네티즌들이 ‘구제역 매몰지 지도’ 제작에 나섰다. 정부의 매몰지 정보 공개 불가 방침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지가 하락 및 주민 신원 노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매몰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어 네티즌과 마찰이 예상된다.

1일 현재 인터넷 구글지도(http://bit.ly/gDgG1j)에는 매몰지 60여곳이 표시돼 있다. 지난해 11월 구제역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경북 안동을 비롯해 경기도 여주, 강원도 횡성, 충북 충주 등의 매몰지 위치와 규모 등이 나타나 있다. 일부 매몰지 정보는 번지와 매몰 가축의 종류·마릿수 등 매우 정밀한 정보도 적시됐다.

이 지도는 서울과학기술대 백욱인 교수가 지난 27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살고 있거나 매몰지 정보를 아는 네티즌이 매몰지 주소를 보내면 인터넷 지도에 매몰지를 가리키는 표지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

이들은 구제역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 곳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상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몰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가 하락하고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매몰지 주소 등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행안부는 도 단위 현황을 공개했고, 농식품부는 매몰지 정보가 아닌 구제역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500m 이내에 있는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이 모두 46곳으로 집계되는 등 군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의 매몰지 인근에 군부대 급수원 6곳이 분포돼 있었고, 홍천군 남면은 8곳의 군부대 급수원이 매몰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 전남 나주시의 일부 매몰지 인근 군부대 급수원도 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선정수 유성열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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