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 ‘앞길 첩첩산중’… 예산관련 법안 黨내분·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일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2011년도 예산안(2011년 4월∼2012년 3월)을 강행 처리했지만 험난한 앞길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 포함된 특별공채법안 등 예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성립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참의원에서 반대하면 처리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중의원 3분의 2의 재가결로 성립시킬 수 있지만 야권의 반대와 민주당 내분으로 ‘3분의 2 찬성’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일본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4000억엔이다. 이 중 44%를 신규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하는데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 조달이 어려워진다.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7월 이후 재정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예산 관련 법안의 무산은 간 총리가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사임하든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민의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총선을 실시해도 패배할 게 뻔한 실정이다.

간 총리는 다음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명당 등을 설득해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관련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총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간 총리는 이날로 총리직에 오른 지 267일을 맞았다. 간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6월 22일까지 현직을 유지한다면 집권 1년을 넘기면서 재임 기간에서 역대 총리 가운데 20위가 된다. 그러나 6월에는 간 총리가 자리를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 등 난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정원교 기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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