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한·EU FTA ‘재상정안’ 의결… 김종훈 본부장 “죄송” 사과

정부가 오기(誤記) 논란을 빚은 기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수정한 국회 재상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비원산지 재료 허용 비율을 원문과 같이 50%로 수정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재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말로 면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본부장은 “실무적인 선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생긴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재상정안 문제는 EU와도 이미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한·페루 FTA 협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3월 한·페루 FTA 협정안 서명을 마치고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직제안 등도 처리됐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당정 간 소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당과 국회에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해 여야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국회·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보다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당·정·청 9인회의 등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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