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 부실 국정조사해야”… 정무위서 금융당국 책임론 질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금융당국 책임론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한 부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부산에서는 ‘정권 퇴진 불가피’ 등의 말이 돌 정도”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현 정부 들어 과연 금융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의 부실 책임이 더 크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박선숙 의원 등이 이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장구를 치며 현 정부 책임론 주장에 가세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법안에 반대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 다시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공동계정 설치문제와 관련, “더 이상 폭탄 돌리기는 안 된다”면서 “공동계정 문제는 현재 발생한 부실과 앞으로 발생할 부실을 공유해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루빨리 공동계정을 마련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라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으면 달게 받겠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 내놓을 저축은행 종합대책과 관련, “대책의 뼈대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私)금고화 방지, 건전경영 유도, 부실책임 추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8·8클럽’의 여신 한도를 개편하고 저축은행에 여신전문금융 출장소를 둬서 서민금융전담 창구를 확충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서민 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0% 내에서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었던 규정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이 회의 말미에 예금자 보호법의 법안소위 회부를 선언하자 민주당 측이 “의결 없이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무효”라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