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장’ 임용 제청 거부… 교육계 극한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과 강원도에서 교장 후보자로 추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평교사 2명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교조 교장’ 임용거부 이유는=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서울 구로구)과 호반초(강원도 춘천시) 두 곳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두 학교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후보자로 추천된 곳이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서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종합 심사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서류 심사만으로 5명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벌인 영림중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실감사로 규정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하지만 이들 학교와 함께 전교조 교사가 교장 후보자로 추천된 서울 상원초(노원구)와 경기도 상탄초(고양시)의 임용 제청은 수용했다.

◇양분된 교육계,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영림중 교장 제청을 거부하자 즉각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영림중 교장 제청이 거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반적인 임명제를 통해 영림중 교장을 뽑는 방안 외에 다시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공모를 할 경우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교사가 다시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봤는데 교과부는 이를 전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교과부가 의도적으로 트집 잡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도 충돌했다.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

가 밝힌 거부 사유는 지엽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영림중 교장 후보자였던 박수찬(55)씨는 “새로운 교장 임용으로 학교가 바뀌길 기대했던 학부모와 교사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 후보자로 뽑힌 4곳 중 2곳에만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과부 조치를 규탄했다. 교총은 “상원초와 상탄초에서도 공모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며 “교과부가 교육감과 전교조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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