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평가] 요직엔 ‘내 사람’ 집착… 청문회서 8명 낙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중 모두 8명이 낙마했다. 5명이 부동산 투기 및 위장 전입으로 물러났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과 부적절한 처신 등이 문제가 됐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아예 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했다.

청와대는 ‘높아진 검증 기준’을 하소연한다. 핵심 관계자는 23일 “부동산 자료가 전산화되면서 인사검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2006년 구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 및 부동산 관련 서류 등 행정 정보 71종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우리 데이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사청문회 통과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12년 중·하반기쯤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신상 정보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기준 탓만 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측근 중심 인사 스타일이 문제라는 얘기다.

현 정권에는 2∼3자리를 두루 거친 인사들이 많다. 김황식 총리는 전직이 감사원장이었고,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수석을 두 번이나 지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당선자 비서실장→집권 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쳤다.

4대 권력기관장 중 서울 출신인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영남(경북2·부산1)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잘 모르는 사람은 쓰지 않는 편”이라며 “선거 캠프에서나 서울시장 재임 때 대통령이 알았거나, 능력을 눈여겨본 인물 외에는 기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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